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09. 10.(목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0. 8. 28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0. 8. 31

라. 상정일자 : 제26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20년 9월 10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김광용 기획조정실장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사무처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❍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신설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(안 별표 2)

- 4급상당 이상 : 48%이내 → 51%이내

- 6급상당 : 12%이내 → 18%이내

- 7급상당 이하 : 22%이상 → 13%이상

❍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(안 별표 3)

- 별정직 4급상당 정원 : 5명 → 6명(1명 증)

- 일반직 5급이하 정원 : 3,578명 → 3,577명(1명 감)

- 4급 정원 : 150명 → 153명(3명 증)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(안 별표 2) :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

- ｢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｣제15조 제2항의 별표 5 ‘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’ 개정(2019.4.30.)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회 내에 예산 및 재정 현안에 대한 의정활동 역량 제고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신설 및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별정직 공무원 비율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.

규정 제15조(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) ② 시ㆍ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(定數)는 별표 5와 같다.

(별표 5)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(제15조제2항 관련) - 시·도

(기존)

지방의원의 정수	전문위원
	총 정수	4급	5급 이하
40명 이하	8명 이내	6명	2명

(개정 : 2019. 4. 30)

지방의원의 정수	전문위원
	총 정수	4급	5급 이하
40명 이하	9명 이내	7명	2명

- 다만,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신설에 따른 4급 상당 이상 별정직 공무원 1명이 증원 되는 사항임에도 6급·7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이 변화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《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》

구분	4급상당 이상	5급상당	6급상당	7급 상당 이하
비율	48% 이내 → 51% 이내	18% 이내	12% 이내 → 18% 이내	22% 이상 → 13% 이상

※비고: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
《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(안) 》

○ 현 행 : 정원 100명

		사 무 처								전문위원
총무담당관			의사담당관			입법정책담당관			의회운영 위원회					상임위원회 (5)
총무			의사			입법정책
관리			의안			예산분석
홍보			기록			법제지원1
비서						법제지원2
34명			18명			16명			6명					26명

○ 변 경 : 정원 100명

		사 무 처									전문위원
총무담당관			의사담당관			입법정책담당관			의회운영 위원회			예산결산 특별위원회			상임위원회 (5)
총무			의사			입법정책
관리			의안			법제지원1
보도			기록			법제지원2
미디어홍보
비서
35명			18명			11명			5명			5명			26명

❍ (안 별표 3) :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 조정

-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신설에 따른 4급 전문위원 증원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 4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5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임.

《 직급별 정원 변동 현황 》

기관별 직급별		총계	본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출장소 (경제자유구역청)	사업소
총 계		7,181
정무직 계		1
시장		1	1
일반직 계		3,768→3,767
	1급	1				1
	2급	1				1
	2ㆍ3급	3	2	1
	3급	21	13		1	4	3
	3ㆍ4급	2	2
	4급	153	94	3	4	16	36
	5급 이하 소계	3,578→3,577
전문경력관 소계		9
별정직 계		17→18
	1급 상당	1	1
	2급 상당
	3급 상당
	4급 상당	7→8	2	5→6
	5급 상당 이하 소계	9
연구직 계		187
지도직 계		29
소방직 계		3,179

□ 종합검토의견

❍ 금번 개정 조례안은 예산 및 재정현안에 대한 체계적·심층적 분석과 의정활동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내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신설 등의 사항을 반영한 공무원 정원 조정과 관련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별정직 직급별 비율이 변경되는 사유는?

⇒(기획조정실장) 시청 근무지 별정직 조정과 관련하여 별정직 직원이 17명인데 직급별 비율책정과 관련하여 실수가 있었던 사항을 바로잡는 사항임.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7명(손민호, 조광휘, 남궁형, 강원모, 김국환, 백종빈, 조성혜)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7명, 찬성:7명, 반대:0명)

7. 기타 : 없음

□ 붙임.  인천광역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[붙임1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호

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·9급	전 문 경력관
비 율	5% 이내	17% 이내	36% 이내	37% 이내	4% 이상	1%이내

2. 연구직·지도직공무원

구분	연구직		지도직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 율	19% 이내	81% 이상	19% 이내	81% 이상

3. 소방직공무원

구 분	소방정 이 상	소방령	소방경	소방위	소방장	소방교	소방사
비 율	1% 이내	3% 이내	8% 이내	11%이내	16% 이내	31% 이내	30%이상

4. 별정직공무원

구분	4급상당 이상	5급상당	6급상당	7급 상당 이하
비율	48% 이내 → 51% 이내	18% 이내	12% 이내 → 18% 이내	22% 이상 → 13% 이상

※비고: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출장소 (경제자유구역청)	사업소
총 계	7,181
정무직 계	1
시장	1	1
일반직 계	3,768→3,767
1급	1				1
2급	1				1
2ㆍ3급	3	2	1
3급	21	13		1	4	3
3ㆍ4급	2	2
4급	153	94	3	4	16	36
5급 이하 소계	3,578→3,577
전문경력관 소계	9
별정직 계	17→18
1급 상당	1	1
2급 상당
3급 상당
4급 상당	7→8	2	5→6
5급 상당 이하 소계	9
연구직 계	187
연구관	32			24		8
연구사	155
지도직 계	29
지도관	5			5
지도사	24
소방직 계	3,179
소방정	18	8		10
소방령 이하 소계	3,161